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영역으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영역에 초진 진료비가 가산 형태로 최소 3500원 더 붙는다. 분만은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체계를 처음 적용한다. 정부는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열린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및 분만수가 개선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복지부는 26일 오후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소아의료 개선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예고하고 건정심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할 때 가산한다는 게 골자다.소아진료 정책가산금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의료기관에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초진 진료했을 때 지원하는 비용이다. 즉, 소청과 의원이나 소청과를 진료과목으로 갖고 있는 병원이 정책가산 대상이다.정책가산금은 1세 미만에게는 7000원, 6세 미만은 3500원이 추가로 붙는다. 즉 올해 기준 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7320원인데 1세 미만 환자를 추가로 진료하면 가산금이 붙어 2만4320원, 6세 미만은 2만820원이 된다. 정책가산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정책가산 신설 등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소아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소아 진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분만수가, 지역 및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 적용복지부는 지역사회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새로운 수가체계를 적용한다. 지역과 기관 단위로 공공정책수가를 적용하기로 한 것.분만수가 개선 내용(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분만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우선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원을 보상한다.여기에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 명목으로 분만 건당 55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결과적으로 분만 건당 기본 55만~110만원이 인상되는 셈이다.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있을 때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을 현행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상시 분만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원도 추가 지원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0곳에 주로 해당하는 부분이다.건정심을 통과한 만큼 분만수가 개선은 다음달 중 고시 개정을 거쳐 당장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라며 "향후 지역수가는 효과평가를 거쳐 응급, 중증 소아 진료 등 타분야에 확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또 "앞으로도 분만과 같이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수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보건의료 분야 내 상대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한 쪽은 정치력을 이용한 대안 제시를, 다른 쪽은 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설정한 모습인데, 이런 행보가 내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순차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했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서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진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박인숙 명예교수박 명예교수는 의대 증원은 당장의 국민 지지만 얻을 뿐 국가 발전 측면에선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독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취지인 필수·지방의료 붕괴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정책의 근거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진료건수는 17.2 건으로 OECD 평균 6.8회의 2배 이상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이미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특히 국토면적 당 의사 수는 OECD 3위"라며 "매년 출생아가 4%씩 감소하는 극심한 저출산 시대에 의사 수 대비 인구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사 수 증가는 수요 증가로 이어져서 국민 의료비 부담은 폭증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박 명예교수는 이와 유사한 정책 실패 사례로 간호사 증원을 꼽았다. 간호대학교 정원은 2010년 1만5000명 수준에서 2024년 3만 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두 배 가량 늘려나가고 있지만, 현장의 간호사 부족은 여전하다는 것. 이와 함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 혼란, 이공계 재원 유출, 수련의 질 하락도 문제로 지적했다.그는 향후 투쟁 방향과 관련해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의사파업 등 단체행동으로 얻은 실익이 없으며 오히려 의사에 대한 국민 반발만 커졌다는 주장이다. 의대 증원 대신 당장 필수·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는 것.박 명예교수는 "지난 수십 년 간 의사들의 불만이 쌓여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과학과 진실이 전제된 서로의 입장 조정과 타협으로 파국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필수·지방의료 대책, 의료행위에 대한 사법리스크 경감조치 마련에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없이도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의료정책의 근간에 해당하는 의사 수를 전문가인 의료계와 상의하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과학과 진실에 기초한 방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불사한 의대 증원 투쟁을 예고했다.반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를 향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민초 의사단체인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구성해 파업을 전제로 한 단체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 대응의 일환으로 의협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면서 조규홍 장관을 경질하고, 20년 이상의 의사 경력이 있는 신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대 증원 논란 뿐만 아니라, 응급실 뺑뺑이 문제 대책으로 수용 의무화를 내놓는 등 관련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물론, 국민 생명도 도외시하고 있다는 것.소아청소년과 진료에 가산을 제공하고 전공의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역시 무의미하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제대로 된 치료가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사람이 숨질 수밖에 없는 응급실은 환자가 살 수 있는 여건에서 환자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무조건 환자를 받도록 강제하는 대책을 내놓는 등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대신 자신의 책임만 면하면 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이로 인해 수많은 응급의학과 전공자들이 응급실을 떠났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내년 전공의 지원자가 스무 명은 될까'하는 우려까지 나온다"며 "의사들이 환자들 치료하다 감옥에 가지 않는 대책을 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말살 의지만 나타냈다"고 강조했다.임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개원의, 교수 등 여러 의사들의 요청으로 개최된 만큼 투쟁동력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참여한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목표다.그는 투쟁 방식을 묻는 질문에 "파업은 당연한 수단"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시 이와 연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철저히 민초들의 투쟁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진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득 작업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가 하루 80~100명의 환자를 보고 이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고려하면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과연 국가 장래를 위해 누구를 뽑는 게 바른 길인지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겠다. 정부·여당이 듣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를 날리는 투쟁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조규홍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책임 표명과 의대 증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을 시 관철되지 분명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책 가산 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이 박탈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10일 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이 대책은 예산을 확대해 소아진료 전반에 가산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정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대한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19년 진료과목별 0~18세 소아청소년 환자 진료 비율지적이 나오는 것은 초진 가산 정책이다. 이번 대책으로 1세 미만 초진 환자에겐 7000원의 가산이, 1~6세 환자에겐 3500원이 가산된다.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인상액은 1세 미만 400원, 6세 미만 700원이다.특히 복지부가 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장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관련 지원대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되면서 다른 진료과는 소아진료를 봐도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다른 진료과의 소아진료 비중이 적은 것도 아니다. 실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자료를 재구성한 지표에 따르면, 2019년 6세 미만 소아 환자의 의원급 진료의 40%를 다른 진료과들이 담당하고 있다.여기서 이비인후과 비중은 15% 정도인데, 전체 이비인후과 진료로 봐도 0~18세 환자가 27.9%를 차지한다. 그 외의 진료과 역시 특수성 등을 고려해 소아진료 필수의료과로 봐야 함에도,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가장 불만이 큰 것은 이비인후과다. 이비인후과 역시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급여진료 비중이 커 저수가를 보전할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해 왔는데, 지난달 위기단계가 내려가면서 관련 정책 가산도 중단됐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이비인후과도 소청과와 마찬가지로 동네에서 일하면서 비급여가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친다"며 "이젠 기본 진료비만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고 그래서 소청과가 폐과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소아 환자는 보기도 어렵고 간단한 조치에도 소송 위험이 있는데 이제 소청과가 아니라면 수가도 절반밖에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소아진료를 보려고 할지 의문"이라며 "소청과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산 방식이어서 불안감이 있다. 정부가 굳이 이런 복잡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돈을 아끼려는 속셈으로 밖에 안 느껴진다"고 지적했다.의료계에서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소아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진료과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는 관련 재원 충당 방안으로 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분 1.6% 중 0.6%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다른 진료과를 희생시키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혜택 대상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대책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붕괴되는 소청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대책은 적극 찬성한다. 하지만 소청과 전문의 정책 가산은 반드시 재고가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한 과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다. 동네에서 소아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인 이비인후과로서는 이번 조치에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살리기와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 구분 없는 정책 가산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 필수의료는 한 과만 살아나는 것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소청과 전문의 가산이 아닌 소아 환자 진료비 가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불만은 소아진료를 보는 다른 진료과들도 마찬가지다. 이비인후과에 다음으로 소아진료 비중이 큰 가정의학과 의사들 역시 이 같은 대책은 소아진료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정책을 듣자마자 말이 되냐고 항의하는 회원들이 진작부터 있었다. 이는 정부가 진료과로 편을 가르는 것"이라며 "의료계와 먼저 논의해야지 정책부터 내놓는 식은 곤란하다. 위험 부담은 똑같은데 진료비가 다르다면 이는 소아진료를 더 힘들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파티마병원 마상혁 과장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또 발표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보도자료에 환영, 감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인력의 부족,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수준의 격차, 소아과 진료체계의 붕괴의 책임 등 현재의 한국의료 체계의 문제를 누가 져야 하는 가에 대한 물음과 답부터 시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문제는 순환보직과 전문성이 없는 장관이 문제이다. 순환보직제를 하니 전문성이 축적될 수 없으며, 게다가 전문가 소통까지 부족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부와 복지부가 분리되어야 하고, 각각의 최고 책임자는 해당 전문가 중에 선발되어야 한다.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이 필요하며, 전문가위원회 상설을 법제화하여 정책 결정에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소아의료체계가 심각하다는 것은 수년 전부터 문제제기 되어왔고, 대한소아청소년학회는 여려 경로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뒤늦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닌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은 상황이 다르므로 접근 방식이 달라야 한다.중증·응급 소아진료는 의사, 간호사, 약사, 기사 등의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나 지금은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전문 인력의 고용이 증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입원전담의 정책에서 병원에서 자율성을 주어야 하나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도 또한 걸림돌이다. 그리고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을 전공의에서 전문의 체재로 바꾸는 혁명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입원 전담의의 신분보장이 아울러 되어야 한다.지방의 소아암 거점병원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라는 아주 거창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지방의 경우 이미 해당 전문의들이 사표를 내고 있고, 이제는 병실도 없어진 병원도 많으며, 아무리 재정지원을 한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이제는 늦었다. 지방의 경우 당장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현장 방문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바가 보이지 않는다.지역 소아의료 공백을 완화를 위하여 야간진료, 휴일진료, 달빛병원을 늘이기 위하여 수가조정, 지원을 한다고 한다. 달빛병원의 경우 환자가 분산되는 상황이 되었고, 의료진의 피로감만 증가하여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재정비해야 하며, 달빛 병원 운영했던 병원들의 수익은 그다지 증가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 수행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하고, 지역의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소아상담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상담센터의 역할이 아이가 아픈 것을 상담을 하는 것인지, 병원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아픈 것은 상담하는 것은 초진 환자를 원격으로 진료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며, 이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소아 건강관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유아 검진을 강화를 한다고 한다. 그럼 국가검진에서 빠져 있는 7-20세 사이의 소아청소년들은 누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인가? 소아청소년 검진을 국가검진에 포함을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해야 한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을 신설, 지원할 계획도 발표하였는데 재정추계 등의 내용이 없어 신뢰가 되지 않는다.미래 소아의료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수련비용을 지원하며, 급여를 지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밝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다.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은 많은 부분들이 성인의 만성병에 대한 것들이다. 이제는 과거에 억매이지 말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다.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정책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며, 1·2·3차 의료기관 대표, 의료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정치인, 공무원, 국민들은 미래 투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모처럼 의료계가 정부의 정책 발표에 화색이 돌았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관련 학회, 일선 의료진들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방안 얘기다.복지부가 소아의료체계 후속대책을 공개하자 의료계가 반색했다. 소아청소년과학회는 '획기적 대책'이라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앞서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소청과학회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다.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진료현장의 위기극복을 위해 시기적절했다"며 "계획을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소청과 의료체계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표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아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복지부가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후속지원 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반색했다. 특히 소청과학회 등은 획기적 대책이라고 높게 평가,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소청과학회가 이번 후속 지원대책에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진료수가의 보완.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 신설은 "매우 획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게 평가했다. 이는 영유아검진과 접종시행비 인상 추진과 함께 동네의원 진료 안정화 등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동네의원과 아동병원의 야간·휴일 가산을 강화한 것도 지역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무엇보다 수년 째 소청과가 요구해왔던 상급병원의 소아 입원진료와 응급진료의 안정화를 위하여 입원진료비 연령가산, 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중증소아수술 보상, 소아전담전문의 가산, 소아응급관리료 등 실질적인 부분에 가산 수가를 명시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고질적인 적자구조인 소청과 진료를 안정화하고 의료인력 유입에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핑크빛 미래를 제시하기도 했다.소아청소년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도 "무엇보다 정부가 소아진료 관련 의료전달체계에서 2차에 아동병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에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정 이사장은 지역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소아진료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정책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는 권역별 거점병원 전문의와 지역사회 소아전문의 간에 개방형 진료체계를 구축해 수시로 터졌던 '장중첩증 소아환자 사망'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정부가 수년째 부담스러워 했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명시한 것도 의미있는 대목. 복지부는 소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소청과 전공의는 물론 소아 전임의 수련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즉 전공의·전임의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판단, 전공의 지원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소아 의료진들이 호소하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필수의료 의료진들은 의료소송 부담으로 바이탈 진료를 꺼리는 상황. 정부가 의료계,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도 높게 평가했다.소청과학회는 후속대책 보완점도 제시했다. 1)수도권 이외 지방 의료 인프라 유지와 인력 유입에 대한 지원대책 2) 강도 높은 근무환경 개선 추진 3)상담진료수가 신설, 연령가산 확대, 전문의 육아관리료 신설 4)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보건정책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소청과학회는 "소아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유입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남아있다"면서도 "복지부 또한  이번 지원대책이 단발성의 지원이 아니고 소아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현장과 소통하며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만큼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 환자 입원료가 1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산도 50%까지 늘어난다. 심야 시간에 소아진료에 나서는 소아청소년과 동네의원에는 기본 진찰료의 2배를 지급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도 인상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한 후 추가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후속 대책을 마련,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동네 병의원부터 중증 소아진료까지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확보를 위해 수가 보상을 합리화하고 교육 수련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복지부는 22일 지역 소아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중심으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소아응급 보상 강화…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소아응급진료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 보상을 강화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를 신설했는데 권역 보다 30% 오른다. 중증응급과 응급 진료구역관찰료도 1세 미만은 100%, 1~8세 미만은 50% 가산한다. 중증소아 진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해 필수 소아진료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소아 중증 응급진료를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2개 더 지정해 14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예산도 올해는 10억원 수준이었지만 내년 61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중증 소아진료 시 발생하는 의료손실에 대해 성과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사후보상 시범사업 기관도 2곳 더 지정해 12곳으로 확대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역시 내년 예산 78억원을 투입해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소아 입원진료 보상이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 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은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도 지원한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편성했다.소아청소년 진료를 하는 2차 의료기관의 전문성 강화에도 나선다. 7월 기준 전국에 입원실을 운영하며 아동병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2차 의료기관은 109곳이다. 아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 수행하고 있는 소아 전문병원 지정을 받은 병원은 2곳뿐이다.복지부는 "적정 소아의료 인력, 시설 확보 등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해 아동병원의 소아전문병원 진입을 유도할 것"이라며 "소아전문병원에는 입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전문병원관리료를 외래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추진(안)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는 2차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소아환자 의뢰·회송 및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 내외의 후보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 협력 모형을 개발해 지역 의료이용·의료자원 현황 분석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아동병원, 전문병원 유입 계획…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복지부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하는 현상을 분산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하반기부터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시간에 만 6세미만 진료에 나서는 병의원과 약국 보상을 강화한다. 해당 시간대에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면 기본 진찰료의 200%를 가산한다.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도 한 곳당 평균 2억원을 운영비로 지원한다. 현재 48곳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증상을 상담하고 처치 방법을 안내하며 응급 및 야간휴일 운영 의료기관 안내 등을 하는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내년에 5곳을 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은 상태다.영유아검진 수가도 내년부터 오른다. 현재 영유아검진은 기본상담료에다 기본진찰료의 80% 수준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 개선안에 따르면 기본진찰료의 150%를 반영하거나 기본진찰료 100% 반영에다 건강교육상담 수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안이다.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청과 전문의에 대한 소아진료 정책가산도 신설한다. 소청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환자를 진료했을 때 정책가산을 지급하는 식이다. 이미 알려진데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다.의료분쟁 위험에 대한 대안도 발표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데 이어 보상금액 상향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산모 사망은 3000만원, 신생아 사망 2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으로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 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지원과제 추진현황(자료: 2023년 9월, 보건복지부 발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분만 취약지에 분만수가를 더 얹어주는 지역수가제, 안전정책수가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산부인과계는 대도시까지 포함시켜 분만수가를 일단 인상한다음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복지부는 8일 저녁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나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책에서 산부인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해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사장 및 회장이 참석했다.복지부는 이미 지난 1월 필수의료지원대책, 2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분만 소아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바 있다. 분만 기능 유지를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개선해 산부인과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도록 했다.분만 취약지에서 일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의료기관에 지역수가를 지원한다. 여기에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는 제외되는데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된다.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분만수가를 100% 가산하는 안전정책수가도 추가 지급한다.이에 학회와 의사회는 분만실 운영이 어려운 현실은 지역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제외 없이 일괄적으로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 제외 없이 분만실 운영은 힘든 상황"이라며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가를 인상한 다음 분만 취약지역은 별도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찰료뿐만 아니라 분만 등 수술을 비롯 처치에서도 공휴 가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했다"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 재원도 파격적으로 국고에서 별도로 갖고 와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역시 올해 초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해 9월 중 지역가산 수가 시행 등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휴가산 역시 산부인과 이외 모든 수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박민수 차관은 "분만인프라 강화는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함께 저출산 대응에도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안전한 임신‧출산을 위한 진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응급환자 이송 단계에서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경증 환자 진입을 막기 위해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지난 6월 중순 발족하고 4일 4차 회의를 열었다. 추진단 첫 회의 모습.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은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6월 중순 본격 가동됐다.4차 회의에서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 도입계획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기능 강화 등을 논의했다.올해 하반기에는 환자 중증도 분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119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도입하고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최종치료 인력·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의 중증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도 했다. 중증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안에 최종치료를 제공했을 때 수가를 운영 시간에 따라 100~200% 가산한다는 내용이다. 병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자원을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도 개선했다.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시설·인력 중심의 지정기준을 책임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바꾸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명확히 해 모든 응급환자가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하반기 시범사업 수행지역 공모에 나선다.경증환자 방문으로 생기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에 보다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자가 분류(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119구급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응급의료 긴급대책의 남은 과제를 조속히 추진해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가정의학과는 초고령화 시대,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 역할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내과 3년제 전환, 불안정한 개원시장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특히 과열된 개원시장에서 가정의학과의 전문성을 살려 생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자신만의 내공으로 저력을 발휘하는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존재한다.창간 20주년 특별기획 '초고령시대, 가정의학과 개원 롤모델을 찾아서' 마지막 코너에서는 개원 3년차로 향후 확장 개원까지 꿈꾸고 있는 삼성탑가정의학과 경문배 원장(가정의학과의사회 총무이사)을 만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개원시장에서 생존하는 법에 대해 들어봤다.■ 성공개원은 '정보력'이 좌우…의료제도 관심도 중요개원의에게 수시로 바뀌는 요양급여 수가 정보와 보건소 지침 등 정보를 챙겨주는 곳은 없다. 하지만 개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중요하다. 이는 개원 초기일수록 더욱 그러하다.경문배 원장은 2021년 9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개원했지만 정부 정책방향을 환자진료에 적극 반영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개원 초 환자가 없던 시절, 양천구 내 가장 먼저 코로나19 검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된 것. 이처럼 정보력은 누구도 알려주지 않지만 개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경문배 원장은 개원에서 정보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정보력은 앞으로도 중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방문진료 등 가정의학과 개원의라면 도전해볼 만한 영역.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 관련 정보를 눈여겨 보면 개원의 필살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경문배 원장의 조언이다.그는 정부도 해당 사업을 추진할 때 대한의사협회, 각 전문과 의사회를 통해 추진하는 만큼 의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정보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진료영역 확장성 확보…자신만의 '주특기' 필수가정의학과의 단점이자 장점은 포괄성과 다양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독점적인 주무기를 내세우기에는 모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환자가 어떤 진료과목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애매한 경우는 물론이고 2,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연결할 때 가정의학과의 강점이 발휘된다.경 원장은 "개인적으로 일부러 가정의학과를 표방했다"면서 "환자 중에는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일단 왔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말 그대로 1차의료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는 포괄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진료영역에서 확장성을 가져갈 수도 있다. 가령 비만부터 검진, 통증, 미용 등부터 소아환자부터 성인, 노인까지 두루 진료가 가능하다.경문배 원장은 성인, 소아 2가지 버전의 청진기로 진료 중이다. 소아부터 성인, 노인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특히 진료영역은 일차의료에서 비만, 미용, 통증 중 자신만의 주특기를 살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경 원장 이를 두루 섭렵해 다양한 진료영역으로의 확장성을 가져가려고 준비 중이다. 가정의학과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한 전략인 셈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이 때문에 어떤 진료과로 전원해야하는 지, 추가검사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환자가 동네의원에서 비만부터 미용, 통증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전천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저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는 향후 공동개원시 다양한 진료과목과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메리트다.가정의학과는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공동개원 시너지를 기대해볼 수 있다.■ 정책제안1: 일차의료, 정부 제도 보완선결조건은 일차의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 최근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중증, 응급, 소아 등에 집중된 대책으로 동네의원 관련 내용은 부실한 게 사실이다.경 원장은 진료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환자 교육, 상담 및 관리에 대한 수가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또한 일차의료에서 질병과 건강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역사회와 의사회가 협력해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그는 "물 아래 빙하와 같은 단순한 증상 아래에 오래된 질병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문진과 진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의료전달체계에선 노인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진료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향후 초고령화 사회에 노인 환자 의료비 증가를 최소화하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일차의료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경문배 원장이 개원 중인 삼성탑가정의학과 안내데스크 모습. 백신접종, 비만치료제 등 안내문구를 진행 중이다. ■ 정책제안2: 가정의학과 수련 손질 필요두번째 선제조건은 가정의학과 수련제도 개선이다. 현재 대형 대학병원에만 초점을 맞춘 수련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동네의원까지 영역을 확장한 수련이 필요하다는 게 경 원장의 생각이다.일단 환자군부터 대학병원과 동네의원과의 격차가 큰 만큼 두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학회와 의사회가 연계해 추진해야 하는 부분.경 원장은 "최근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위기 조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학회와 의사회가 협력해 수련제도를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가정의학과 전공을 망설이는 후배 의사들에게도 비전을 제시했다.그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다양성과 포괄성의 의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의료에 최적화된 전문가"라며 "소아에서 노인까지 가족구성원의 진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주치의에 역시 최적화된 전문의"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검진, 비만, 통증,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장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주목받고 있는 방문진료(커뮤니티케어)에서 노인의 다양한 증상과 질환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가정의학과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고령화로 동네의원에 멀티플레이어가 필요한 시대, 가정의학과는 충분한 비전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해지자 젊은의사들이 우려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하고 세부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기대책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사 인력 양성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젊은의사들이 기피 진료과를 찾을수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고령화에 대비하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간접세 등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라며 "소아청소년과, 뇌혈관 수술 등 기피 분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이후 필수의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상황. 실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탈소아과'를 외치며 피부미용, 만성질환 치료 습득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기도 했다.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필수의료 지원대책,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등을 잇따라 발표하며 필수의료 환경 개선을 약속하고 있다.자료사진. 대전협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보험 개혁을 주장했다.대전협은 "정부는 필수의료 및 지역 공공의료 기피 현상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투입 계획이 없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의료계에서는 팽배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기피영역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서 단순히 의사 총량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각국 보건의료체계의 경로, 재원조달 방식, 의료공급체계, 의료인 사이 업무 분장, 의료이용 제한 기전 유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료인력 재배치 방안을 포함한 여러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필수의료 및 지역공공의료 기피 현상은 명백한 건강보험 제도의 구매 기능 실패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 재정의 순증, 보험자 다양화를 통한 구매 기능 확대를 꺼냈다.우선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폐지하고 영구적인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대전협은 "건강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무턱대고 급여의 15%로 인상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하다"라며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인력을 갈아넣는 현 체계를 개혁하기 전까지는 기금화 논의등을 보류해야 한다"라며 "점진적으로 재정의 최소 30% 수준을 국고지원금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지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중증 진료에 대해 조세기반 국고보조금 확충이 없으면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뿐인 단일 보험자가 비대화지면서 가격 통제력이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느려지고 있다는 점도 짚으며 보험자를 최소 두 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대전협은 "보험자가 두 개 이상이라면 소청과 진료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재 단일보험 체계에서 가격 수준을 결정하는 위원회 공익위원 다수는 정부기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게돼 있다. 의사결정의 불투명성과 위원 구성의 모순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현재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당해낼 재간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다보험자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 선진국 사회보험은 대부분 다수 보험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보험자간 경쟁 원리를 도입하고 있어 참고해볼만 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기피 분야는 '민간 진료(private clinic)' 검토도 제안했다.대전협은 "중증응급의료, 소아, 분만 등은 이원화 민간진료를 도입해 기피 분야 공급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중증진료 공급에 대한 지원금 및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보험자 간 경쟁 부재 속에서 건보공단의 노력만으로 급여 진료 영역 혁신을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배출된 의사가 필수의료 영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명감을 강조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의사 수를 늘려도 의사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재의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의사 수에만 여념 없는 와중에도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라며 "정부와 보험자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진료 제공에서 의사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